2021년 11월 26일(금)		20: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1매)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담당 :	고현선 활동가	(070-4760-1215)		신주운 정책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성명] 환경부는 말한 만큼이라도 움직여달라

곰보금자리와 카라가 용인 사육농가의 위험성 환경부에 알렸지만 대처 불충분

환경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발표는 환영하나 이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필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요청

사육곰 농장주 김씨가 불법증식 등의 혐의로 구속된 10월 20일 이후,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김씨가 기르던 사육곰 95마리(여주 79마리, 용인 16마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엽사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 김씨의 사육곰 관리를 위탁했다.

여주 농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시설이었으나, 용인 농장은 울타리가 없어 누구나 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곰을 돌보기 위해 농장을 드나드는 정황이 알려졌고,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환경부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리며 현장을 통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지만 대처는 불충분했다.

사육곰은 대체로 사람의 돌봄에 익숙하지만, 개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야생동물이다. 순간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곰끼리 싸우게 되면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동물이다. 김씨의 용인 농장은 안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든 곰이든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1월 22일, 또 다시 곰 탈출 재난경보가 울렸다. 이번에는 사육곰 다섯 마리가 탈출했다. 탈출 당일 활동가가 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을 때, 곰들은 사람이 열어 둔 문으로 일제히 나간 것으로 보였다. 현장 시설에는 곰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없으며, 곰들이 철창을 뜯은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연 것인지, 실수로 문을 닫지 못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곰 사육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관리당국의 방치와 대책 없음이 문제의 핵심이다. 예산을 들여 상주인력을 배치했어야 했고 적어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상시관찰을 했어야 했다.

한정애 장관 체제의 환경부는 그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지난 환경부와 달리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사육곰 문제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상황은 정치적 강조와 현저한 온도차를 보여준다.

곰의 소유권 문제 해결과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일, 갈 곳 없는 곰들을 돌보는 일처럼 시급한 현안은 시민단체들이 해결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 곰농장주 김씨 구속 직후부터 동물권행동 카라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들은 곰들의 안전한 보호처 마련을 위해 후보지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내년을 목표로 민간 생츄어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생츄어리 건립 과정의 난관이 발생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협조는 너무도 소극적이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업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50마리 규모의 구례 생츄어리는 당장 탈출하고 있는 김씨의 곰 95마리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사육곰들은 수시로 탈출하고 있다. 생츄어리라는, 기존에 없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 동안 곰들이 희생되기를 기다릴 수 없기에 민간 생츄어리의 건립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곰농장주 김씨의 대책 없는 구속과 이후 불거진 이번 용인 농장의 곰 5마리 탈출, 사살 사태는 명백한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다. 사육곰 산업 종식이 한국의 어그러진 인간-동물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태도와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행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경부에게 즉시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내일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속한 생츄어리 건립에 더 많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2021년 11월 26일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사진자료

화성 사육곰 농장의 곰사.